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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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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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3 두현 2 감명 2 씨에스 2 지평 2 유일 2 세종 2 진앤김 2 대륙아주 2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현욱 2 신형일 2 송태석 2 신성호 2 박환택 2 정우근 2 손범식 2 손지열 1 김수정 1 곽훈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3다229827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4상,101]
   청구이의
  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289990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3상,839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23.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서울회생법원 2022. 5. 25.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8다224781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2하,1135]
   물품대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1629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7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  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다226135 판결
  [구상금][공2020상,977]
   구상금
  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9. 대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6다27153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다210061 판결
  [배분이의][공보불게재]
   배분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8. 2. 19. 선고 2017나89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4. 대구고법 2017. 12. 27. 선고 2017나24336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8상,183]
   배당이의
  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다4732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공2018상,8]
 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
  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다2505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7. 대법원 2017. 8. 30. 자 2017마60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8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3다211551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9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나5541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5다218785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공2016하,18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부산지방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6가단30513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6다218768 판결
  [구상금등청구의소][공2016하,1329]
   구상금등청구의소
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3. 부산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3511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나2027942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  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
  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30. 자 2013라1505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다765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8. 대구고법 2014. 3. 5. 선고 2013나1144 판결
  [구상금] 상고[각공2014상,330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9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70121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3년
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2년

31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28383 판결
  [약정금][공2012하,1203]
   약정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0년

3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5222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3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85830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0상,801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4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45344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9년

35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7739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09하,2084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0. 선고 2008나53555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7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40052, 40069 판결
  [주권반환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38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1123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7.1.(277),96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9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38300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7.6.1.(275),761]
   청구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0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다83130 판결
  [채무금등][공2007.5.1.(273),619]
   채무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41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34643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][공2006.5.15.(250),788]
   공탁금출급청구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2. 대법원 2006. 3. 29. 자 2005그57 결정
  [회사정리][공2006.5.15.(250),783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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